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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들, 한나라당에 네다바이 당해"

정부여당 뉴타운, 학교자율화 정책 맹비난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18일 "총선 뒤 국민들이 '네다바이(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라고 뉴타운 거짓 공약 등을 열거하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났는데도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어수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타운 공약이 그렇고 0교시 수업이다,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를 투입하겠다느니,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백지화 정책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뉴타운만 해도 한마디로 가난한 서민을 속였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더욱이 우열반이다,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나라당이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제스처를 했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속성에 신뢰가 없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라며 "지방 분란을 가져오는 우왕좌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2개월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보면 자질, 능력이 부족한 정부"라며 "혁신도시를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나 교육자율화라는 미명아래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현상, 교육과학부 장관의 현실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키로 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장 참석은 박정희 정부 당시 서울시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이 관례가 되어 참여해오다 참여정부 때 중단됐다"며 "국무회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 심의기구인데, 거기에 선거직인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배석 철회를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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