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어느날 대북 지렛대 모두 잃은 사실 깨닫게 될 것"
루디거 교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대책 비판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그 공간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경제사회학과 교수는 11일 호주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 상호주의와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 대북정책은 직접적인 압박에 굴복한 적이 없는 지난 수십년간의 북한의 일관된 행태로 미뤄 볼 때, 남북관계를 '상호 비방과 일방적인 요구와 침체'라는 '과거 시대'로 돌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지난 50여년간 실패했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면 남한의 철수로 생겨날 공간엔 재빨리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설 것"이라며 "이들 나라와 북한간 각종 합작사업, 신의주 특구, 북한 철도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등이 가능함은 물론 평양은 워싱턴은 물론 도쿄와도 새롭게 협력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서울은 어느날 깨어나서, 한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옐친시대의 러시아가 (대북관계에서) 그러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서야 북한과 관계가 다시 정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실수로부터 배우면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는 통상 강한 힘을 가진 새 정부 초기 2년 후 유권자들의 새로워진 압력에 직면해 포용정책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경제사회학과 교수는 11일 호주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이라는 글을 통해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 상호주의와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 대북정책은 직접적인 압박에 굴복한 적이 없는 지난 수십년간의 북한의 일관된 행태로 미뤄 볼 때, 남북관계를 '상호 비방과 일방적인 요구와 침체'라는 '과거 시대'로 돌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지난 50여년간 실패했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면 남한의 철수로 생겨날 공간엔 재빨리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설 것"이라며 "이들 나라와 북한간 각종 합작사업, 신의주 특구, 북한 철도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등이 가능함은 물론 평양은 워싱턴은 물론 도쿄와도 새롭게 협력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서울은 어느날 깨어나서, 한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옐친시대의 러시아가 (대북관계에서) 그러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서야 북한과 관계가 다시 정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실수로부터 배우면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는 통상 강한 힘을 가진 새 정부 초기 2년 후 유권자들의 새로워진 압력에 직면해 포용정책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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