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5월 일본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7일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서는 일본의 인권 검토를 위한 문서를 최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사법 및 법적 절차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2003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가해자들을 대다수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과, 같은 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전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발 우려 및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권고한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고문철폐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법부가 법적 제약을 이유로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고문 및 학대행위와 고문 시도, 고문 공모 및 참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간적 제한 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새롭게 도입한 보편적 정례 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각 인권조약을 토대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과 이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각 국에 대한 검토는 4년마다 실시되고 매년 3회의 2주 단위 실무그룹 회기를 개최해 매회 16개국을 검토한다.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 2차 세션에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