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공천잣대에 국회 출석률 나쁜 이광재 등 아찔
민주당 공심위, 출석률 100점 만점에 60점 반영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1일 2차 공천심사때 적용할 의정활동 평가시 국회 출석률을 100점 만점에 60점이나 반영키로 해, 출석률이 낮은 이광재 의원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왔던 작업들을 가능하면 계량화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공평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든 과정이 계수화 됐다"며 의정활동 배점 기준을 밝혔다.
배점 기준에 따르면 먼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출석률에 대한 배점이 눈에 뜨게 높다. 공심위는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작성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기본점수는 각 항목별로 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본회의, 상임위, 의총에서 50%미만의 저조한 출석을 기록한 의원의 경우 총 점수가 15점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의에 모두 참여한 의원의 경우 60점을 받아 최대 45점 점수 차가 발생한다.
한 예로 본회의 출석률 점수 20점 가운데 이광재 의원은 출석률 55.88%(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1일자 자료기준)를 기록해 7점에 불과하지만, 양승조, 유인태, 제종길, 김재윤, 민병두 의원은 출석률 100%로 2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와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공천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차 공천심사와 달리 2차 심사에서는 현역의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될 전망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심위는 또한 법안처리 건수에 대해서도 제정법률안 1건(4점), 전부개정법률안 1건(2점), 일부개정법률안 1건(1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했으며, 처리된 법안 가운데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7대 의원활동 기간 동안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등에서 주요 당직과 국회 및 정부직을 맡았을 경우에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당직 경력자의 경우 10점 만점을 주고 당대변인, 시도당위원장 등 중하위당직 경력자는 8점을 아무것도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2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왔던 작업들을 가능하면 계량화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공평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든 과정이 계수화 됐다"며 의정활동 배점 기준을 밝혔다.
배점 기준에 따르면 먼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출석률에 대한 배점이 눈에 뜨게 높다. 공심위는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작성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기본점수는 각 항목별로 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본회의, 상임위, 의총에서 50%미만의 저조한 출석을 기록한 의원의 경우 총 점수가 15점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의에 모두 참여한 의원의 경우 60점을 받아 최대 45점 점수 차가 발생한다.
한 예로 본회의 출석률 점수 20점 가운데 이광재 의원은 출석률 55.88%(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1일자 자료기준)를 기록해 7점에 불과하지만, 양승조, 유인태, 제종길, 김재윤, 민병두 의원은 출석률 100%로 2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와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공천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차 공천심사와 달리 2차 심사에서는 현역의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될 전망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심위는 또한 법안처리 건수에 대해서도 제정법률안 1건(4점), 전부개정법률안 1건(2점), 일부개정법률안 1건(1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했으며, 처리된 법안 가운데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7대 의원활동 기간 동안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등에서 주요 당직과 국회 및 정부직을 맡았을 경우에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당직 경력자의 경우 10점 만점을 주고 당대변인, 시도당위원장 등 중하위당직 경력자는 8점을 아무것도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2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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