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팀'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현재의 다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운하 반드시 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 올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만수 "반대가 48% 달한다는데, 1시간만 문서 봐라"
강만수 장관은 이날 저녁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서울시 시정연구소 재직시절 한반도대운하 보고서를 만든 배경과 관련, "먼저 경제정책으로 볼 때는 내수기반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대운하가 구상됐다"고 말해 대운하에 내수경기 부양적 성격이 내포돼 있음을 밝혔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한 발언.
강 장관은 이어 "토목 공사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운하는 지구 온난화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유럽에서도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몇조원을 쓰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천을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대운하가 환경보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13억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연 100만명씩 관광객을 유치하면 130년 먹을 관광자원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운하를 건설하면 연간 100만명씩 130년동안 총 1억3천만명이 관광을 올 것이란 주장인 셈.
그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도시용지가 전체 국토의 5% 정도인데 국토의 도시 가용 면적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골재채취 등으로 경제성도 있으며 정부 재정없이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가 48%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던데, 한 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시에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전 직원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운하 문제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반대여론의 '무지(無知)'의 산물로 규정했다. 그는 "독일 수로국장이 와서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브리핑한 자료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기업활동과 국민편익을 저해해 왔던 규제덩어리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국토를 보전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으로 나눠 활용할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건설업체들이 대운하 추진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및 절대농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한반도 대운하 강행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블도저식 밀어부치기, '제2 역풍' 초래할 수도
강만수 장관의 대운하 강행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운하 찬성론자인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대통령실장에 임명함으로써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운하 강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강 장관 주장의 상당 부분이 최근 언론 현지탐사 보도 등을 통해 '허구'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독일 수로국장이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강 장관 주장은 최근 MBC <PD수첩>과 <매일경제신문>의 독일 현지취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MD운하 건설을 주도했던 독일 인사들조차 한결같이 "다시는 독일이 운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MD운하가 실패작임을 자인했다.
또한 대운하를 만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연간 100만명씩 130년간 몰려올 것이란 주장도 독일 MD운하의 관광선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으며, 대운하를 타고 가려면 며칠씩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밖에 환경문제에 이르러서는 강 장관 주장은 당연히 환경전문가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지의 산물'로 규정하며 대운하 건설을 블도저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강 장관의 태도다.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가장 인기없는 정책은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이라고 지적한 바 있듯,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정에 인사파동으로 호된 민심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아직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나온 강 장관의 대운하 강행 선언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