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독일운하 물동량, 예상치의 1/3"
"15조 추가투자 안하면 붕괴" , "진보정권 반대하던 것 보수가 강행"
MBC <PD수첩>에 이어 보수 경제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도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공약 한반도대운하의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 RMD운하'가 실패작이라는 현지르포를 내보냈다. 한반도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언론의 본격적 검증이 시작된 양상이어서, 한반도대운하 강행 의지를 밝힌 이명박 당선인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독일운하, 민자사업 형태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재정사업"
<매일경제>는 18일 '독일운하 물동량 모자라 고전-유럽 운하 2000㎞ 현장을 가다(상)'이란 현지르포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신문은 "외관상으로 웅장하고 수려한 RMD 운하. 하지만 1992년 개통된 이 운하 성공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겨울철이라 그런지 앞뒤로 긴 벌크선만 가끔 만날 뿐이었다"며 썰렁한 운하 풍경을 전했다. 신문은 이어 "독일 내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철광석ㆍ광물질 20.8%, 돌ㆍ흙ㆍ건축자재 18.7%, 석유와 석탄 등 30.6%, 농산물 4.7%였다"며 "이들은 대부분 운하에 적합한 벌크 화물로 불리는데 이들 비중이 70%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라며 운하 물동량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원자재임을 지적했다.
신문은 또 "실제로 RMD 운하는 경제적 성공 여부에서 아직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32년간 공사(실질 공사기간은 20년)에 들어간 비용은 47억마르크(약 3조원).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훨씬 많아진다. 비용 중 66%에 해당하는 31억마르크는 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정부가 RMD주식회사에 2050년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었다. 사실상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셈"이라며, 문제의 RMD운하가 민자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재정에 의한 공사임을 지적했다.
"물동량 예상치의 3분의 1. 15조 추가투자 안하면 독일운하 붕괴"
신문은 또한 운하 논란의 핵심인 경제성과 관련, "완공된 직후 예측한 2002년 물동량은 연간 1800ｔ 정도. 하지만 2006년 독일 교통건설부 통계를 보면 624만ｔ에 그친다. 예상치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했다"며 "독일 전체 내륙주운 물동량 가운데 3%를 차지한다"며 독일운하 물동량이 당초 건설당시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2006년에는 물이 얼어서 30일간, 홍수로 인해 7일간 운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며 "연간 유지ㆍ관리비용도 약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막대한 관리유지비 부담도 지적했다.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일 연방수로국 통계를 보면 내륙주운은 1960년대에 전체 운송물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다. 그러던 게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4% 정도에 그쳤다"며 "운하 종사자도 1964년 3만명에서 2006년 796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RMD건설후 도리어 운하 운송물량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신문은 그 이유와 관련, "라인강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마인츠에서 마인강으로 연결된다. 마인강 물길 388㎞에 설치된 갑문은 무려 34개. 오가는 배는 크게 줄었다"고 말해, 통행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은 갑문이 물동량 감소의 주범인을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내륙 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상조건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라며 "시설 노후와 토사 퇴적에 따른 비용 증가도 결점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국내의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대목. 이들은 여름 홍수때 토사물이 퇴적되면서 운하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플랑코컨설팅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내륙수로 관리비용으로 110억유로(15조원)가 투자되지 않으면 주운시스템 붕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독일운하를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재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독일 진보정권 반대하던 것을 보수 집권후 강행했다가 곤경 처해"
신문은 독일운하가 진보정권이 반대하던 사업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강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역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RMD 운하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다. 1980년부터 82년까지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이었던 사민당 소속 폴커 하우프는 RMD 운하를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당시 사민ㆍ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녹색당 등장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폈다"며 진보정권들의 반대를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반면 82년에 총리가 된 기독교민주당연합 헬무트 콜은 RMD 운하에 긍정적이었고 정권을 잡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며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 RMD 운하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매우 달랐던 셈"이라며, 한국상황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그렇다고 RMD를 실패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통된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철도ㆍ도로 등 교통량은 국제적인 에너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멘트를 첨가했으나, 전체적 분위기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다.
"독일운하, 민자사업 형태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재정사업"
<매일경제>는 18일 '독일운하 물동량 모자라 고전-유럽 운하 2000㎞ 현장을 가다(상)'이란 현지르포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신문은 "외관상으로 웅장하고 수려한 RMD 운하. 하지만 1992년 개통된 이 운하 성공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겨울철이라 그런지 앞뒤로 긴 벌크선만 가끔 만날 뿐이었다"며 썰렁한 운하 풍경을 전했다. 신문은 이어 "독일 내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철광석ㆍ광물질 20.8%, 돌ㆍ흙ㆍ건축자재 18.7%, 석유와 석탄 등 30.6%, 농산물 4.7%였다"며 "이들은 대부분 운하에 적합한 벌크 화물로 불리는데 이들 비중이 70%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라며 운하 물동량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원자재임을 지적했다.
신문은 또 "실제로 RMD 운하는 경제적 성공 여부에서 아직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32년간 공사(실질 공사기간은 20년)에 들어간 비용은 47억마르크(약 3조원).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훨씬 많아진다. 비용 중 66%에 해당하는 31억마르크는 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정부가 RMD주식회사에 2050년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었다. 사실상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셈"이라며, 문제의 RMD운하가 민자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재정에 의한 공사임을 지적했다.
"물동량 예상치의 3분의 1. 15조 추가투자 안하면 독일운하 붕괴"
신문은 또한 운하 논란의 핵심인 경제성과 관련, "완공된 직후 예측한 2002년 물동량은 연간 1800ｔ 정도. 하지만 2006년 독일 교통건설부 통계를 보면 624만ｔ에 그친다. 예상치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했다"며 "독일 전체 내륙주운 물동량 가운데 3%를 차지한다"며 독일운하 물동량이 당초 건설당시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2006년에는 물이 얼어서 30일간, 홍수로 인해 7일간 운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며 "연간 유지ㆍ관리비용도 약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막대한 관리유지비 부담도 지적했다.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일 연방수로국 통계를 보면 내륙주운은 1960년대에 전체 운송물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다. 그러던 게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4% 정도에 그쳤다"며 "운하 종사자도 1964년 3만명에서 2006년 796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RMD건설후 도리어 운하 운송물량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신문은 그 이유와 관련, "라인강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마인츠에서 마인강으로 연결된다. 마인강 물길 388㎞에 설치된 갑문은 무려 34개. 오가는 배는 크게 줄었다"고 말해, 통행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은 갑문이 물동량 감소의 주범인을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내륙 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상조건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라며 "시설 노후와 토사 퇴적에 따른 비용 증가도 결점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국내의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대목. 이들은 여름 홍수때 토사물이 퇴적되면서 운하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플랑코컨설팅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내륙수로 관리비용으로 110억유로(15조원)가 투자되지 않으면 주운시스템 붕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독일운하를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재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독일 진보정권 반대하던 것을 보수 집권후 강행했다가 곤경 처해"
신문은 독일운하가 진보정권이 반대하던 사업을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강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역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RMD 운하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다. 1980년부터 82년까지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이었던 사민당 소속 폴커 하우프는 RMD 운하를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당시 사민ㆍ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녹색당 등장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폈다"며 진보정권들의 반대를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반면 82년에 총리가 된 기독교민주당연합 헬무트 콜은 RMD 운하에 긍정적이었고 정권을 잡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며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 RMD 운하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매우 달랐던 셈"이라며, 한국상황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그렇다고 RMD를 실패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통된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철도ㆍ도로 등 교통량은 국제적인 에너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멘트를 첨가했으나, 전체적 분위기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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