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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의 '인수위 보고문건' 제출요구에 인수위 발끈

인수위 “생트집 잡기” vs 정청래 “차라리 국회 해산시켜라”

정정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문화관광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인수위가 11일 이를 질타하는 등 공방전을 벌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각 부처의 인수위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당의 요구는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그에 앞서서 정치적 금도의 문제”라며 “전략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생트집 잡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거론하며 “직무 관련 문건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정도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는 정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권리를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인수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인수위에 보고한 문광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부처에 자료 제출 요구도 불법이고 정치적 금도의 이탈인가”라고 반문한 뒤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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