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장고로 혼란 극심" vs 국힘 "한덕수 복귀부터"
헌재의 尹 탄핵심판 장고에 여야 상반된 반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예상 밖으로 '장고'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파면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부터 요구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교해서도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속 취소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에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며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위헌세력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발 관세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조속한 기일 지정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치유해주시길 호소드린다"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로 결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총리 탄핵 선고 지연을 문제삼았다.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 통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재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백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한 총리 즉각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교해서도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속 취소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에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며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위헌세력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발 관세폭탄에 계엄으로 인한 내수위축, 경기침체까지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조속한 기일 지정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치유해주시길 호소드린다"며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로 결정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총리 탄핵 선고 지연을 문제삼았다.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 통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재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백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한 총리 즉각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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