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탄핵 사유 안돼". 30번째 탄핵될듯

야5당 탄핵 추진에 정면 반발. "적법절차로 소신 결정"

2025-03-10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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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끊어 말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회의를 열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수사팀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시 대응에 대해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처럼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야5당은 전날 대표회동에서 탄핵하기로 합의,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후 30번째 탄핵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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