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폭탄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측, 재판서도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추진 요청했다" 진술

2023-07-18 2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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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은 그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혀왔다. 그는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300만 달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조의 금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300만 달러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 줄곧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최근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변화는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도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 개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방북 추진 요청에서 나아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선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여전히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같이 이 전 부지사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당당한 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된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남아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전원을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압박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부하면 곧바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것.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41차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되며,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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