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도 떳떳히 갔어야"

"왜 민주당도 이재명과 함께 담금질 당해야 하나"

2023-04-04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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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는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거 같으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유감을 나타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꽤 많은 분들이 이거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428억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사실은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그런 부분이 많고, 또한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좀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라고 들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 이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영제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참 공교롭게 그때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친명 김용민,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와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1심 유죄,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더욱이 당헌 80조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은 별로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건 당헌 80조가 없었더라도 1심 유죄 정도가 나오면 그건 (직무) 배제가 과거에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면서도 "근데 대장동이나 성남FC는 사건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과연 총선 전에 나올까? 그 전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담금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명검이 될 것이다, 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역시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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