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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장 4년여만에 "윤미향, 사기-횡령 유죄"

윤미향, '늑장 판결'에 4년 임기 모두 채워

대법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한 지 장장 4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치보기 늑장판결' 법무행정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대법원은 14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명태균은 윤석열음성USB를 버렸을까?

    [검찰질문]
    USB는 버리셨어도 복제본은 따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명태균 진술]
    윤석열 녹음 파일없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5901_36515.html
    그러나 명태균은 윤석열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채팅에 공유했고
    다운로드 가능

  • 2 0
    한동훈은 왜 고소를 못하고 고발하나?

    ..한동훈쪽-당원게시판의혹 제기 유튜버 고발 방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281.html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것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것

  • 1 0
    한동훈은 왜 고소를 못하고 고발하나?

    .한동훈쪽-당원게시판의혹 제기 유튜버 고발 방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281.html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것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것

  • 1 0
    한동훈은 왜 고소를 못하고 고발하나?

    한동훈쪽-당원게시판의혹 제기 유튜버 고발 방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281.html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것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것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0 0
    조국

    이런 악질 사기꾼이

    국개를 해처먹다니, 그것도 4년 꽉 채워서.

  • 1 0
    4년 허송세월..구속도 못시킨 사법부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법부
    그러니 민주당에 능욕당하지....
    판사출신 주제에~~

  • 0 0
    4년 허송세월..구속도 못시킨 사법부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법부
    그러니 민주당에 능욕당하지....
    판사출신 주제에~..

  • 0 0
    4년 허송세월..구속도 못시킨 사법부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법부
    그러니 민주당에 능욕당하지....
    판사출신 주제에~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장본붕

    총독도 윤석열 개쌍놈의 왜구새끼고 판세들도 왜구와 한패다. 윤미향의원님 계속 왜구새끼와 싸우세요. 이런 왜구새끼는 끌어내 대가리를 몸뚱이와 분리시켜 장대에 높아 걸어놓아야 이 나라 정의가 살아납니다.

  • 3 0
    윤석열불법캠프=선거법정자법특가법상뇌물

    윤석열-대선때 선관위 미신고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강남 가로수길 화랑)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KXAws
    불법 선거사무소 제공한 건물주남매(김용현_김방은)는 윤석열부부와
    인맥-혼맥 관계로 윤석열에 후원금-선거캠프제공(공직선거법_정치자금법 위반)
    하고 당선후 대통령실 임명직(특가법상 뇌물 혐의)

  • 3 0
    김건희의 불법 공천개입=박근혜징역2년

    김영선=김건희 총선개입 텔레그램-이준석 에게보여줌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윤석열_한동훈이 수사한
    박근혜가 20대총선때 친박공천지시=징역2년 확정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148783

  • 3 0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에게진빚=뇌물죄

    명태균이 윤석열 81회여론조사비용을 받으러
    대선이후 윤석열에게 여론용역비용 3억7천을 받으러갔지만
    윤석열-김건희는 돈을 안준대신 김영선을 공천했는데
    조국 전 서울대 형사법교수는
    국힘당에는 윤석열 대선후보여론조사 회계기록이 없으므로
    윤석열은 명태균에 대한 개인채무를 안갚은것이며
    액수가 1억원 이상의 특가법상 10년~무기징역 뇌물죄로 판단

  • 6 0
    여자 이죄명... 개막장 사법부

    징역 10년은 때려야

    당장 감방보내라

    정신나간 사법부

    몇년을 질질끌다가 이제와서...

    개막장 사법부........

  • 2 0
    여자 이죄명... 개막장 사법부

    징역 10년은 때려야

    당장 감방보내라

    정신나간 사법부

    몇년을 질질끌다가 이제와서...

    개막장 사법부.....

  • 2 0
    여자 이죄명...사법부는 반성하라

    징역 10년은 때려야

    당장 감방보내라

    정신나간 사법부

    몇년을 질질끌다가 이제와서...

    개막장 사법부.....

  • 3 0
    여자 이죄명...사법부는 반성하라

    이제서 집행유에라니

    징역5년은 때려도 모자란 희대의 종북좌파##녀

    남편이 김삼석이라...가첩죄로 감방갔다온 인간이래

    참 개막장들이네

    둘다 평생 감방에서///

    사법부는 정신차려라

  • 2 0
    여자 이죄명...사법부는 반성하라

    이제서 집행유에라니

    징역5년은 때려도 모자란 희대의 좌파##녀

    남편이 김삼석이라...가첩죄로 감방갔다온 인간이래

    참 개막장들이네

    둘다 평생 감방에서///

    사법부는 정신차려라

  • 5 0
    이재명

    여자 이재명.

  • 5 0
    쌍판때기 보니

    마녀네! 마녀!
    그 동안의 월급 몰수하고
    이년을 소각처분 하라!

  • 7 0
    이게 국개들의 특권이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3심까지 질질 끌면,
    4년간 국민혈세 다 받아 쳐묵고 겨 나가지.
    앙그냐? 헬조선 개돼지들아? ㅋㅋㅋ

  • 7 0
    명백한 범죄임에도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범죄행위인데
    감방에 처넣어야지
    무슨 집행유예냐???
    판새 색희들 정말 너무하네
    이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범죄자들이 아니라
    판새 니 놈들이다.

  • 3 0
    얼시구

    일찍 처리하면 김여정이 땅굴로 국군복 입은 기쁨조 보내 무기고 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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