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영제 영장 기각. "범행 대부분 자백"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기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을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다가, 영장 기각후 풀려나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을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다가, 영장 기각후 풀려나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