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책임 전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실로 확인. 이재명 "법카 본 적도 없어"

2024-11-1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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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경기도 법인카드의 유용 사실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8월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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