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윤석열 '외환죄' 본격 수사해야"
"사실이라면 최소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이적행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2차 출석과 관련,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냐"면서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냐"면서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