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규모가 31조7천91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2천423억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같은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742억원 증액된 12조1천709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과 단가를 높이며 1조8천742억원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비 부담을 높인 것.
반면 국민의힘 반대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총 10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이밖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이 요청한 증액은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만 일방적으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기초연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자기 지역구 예산만 올리는 것을 보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의 서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에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고, 이날 밤 국민의힘의 불참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과 첫 주말 국무회의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회의 끝나고 속상함에 충격에 빠진 이주호가 재청권 행사 두달동안 하면서 대통령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간대잖아요 국무회의 들어갔던 사람들도 아 이게 일하는거다 윤대통령이 저만큼의 반의 반만이라도 했어도 우리는 정말 일을 할만큼 했을텐데 너무 속상하다'
진정한 계몽은 계엄령 같이 권력과 힘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옳고 선한 영향력에 의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일생을 바닥부터 스스로 헤쳐 올라오면서 대통령 공부마저 독학으로 마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그런데 간과하는게 만약 내란수괴가 이재명같은 역량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놈이였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아작이 났을수도 있어 멍청해서 다행이었죠
윤석열이 영수증 처리도 안하고 막써버려서 삭감된 특활비 이재명 대통령도 삭감해 쓰라고 내란당이 우기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싼똥을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차 부터 특활비를 삭감했는가?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헌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는데 도대채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는데 윤석열은 불법계업을 선택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