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에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선거사무원들이 양심의 가책 느껴 진실 말해"
1심 법원이 3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상고심에도 같은 형량이 나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선고후 "(나의 결백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상고심에도 같은 형량이 나오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선고후 "(나의 결백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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