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가 전자정부? 전산화 정부 불과. 정부 데이터 공개하겠다"
"과학기술수석 신설해 주도적 역할 해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라고 했지만 그건 틀린표현이다. 우리는 전자정부가 아닌 전산화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정보시스템이 1만 7천개 정도인데, 서로 벽이 쳐져있어 서로 공유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치있는 데이터 중 10%밖에 민간에 개방돼있지 않다. 그러니 대한민국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이 제대로 발전할 리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 데이터 대공개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 추진 과제로는 ▲청약정보 통합조회, 부동산 전자계약,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 등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신청주의 원칙에서 생애주기별 선제적 알림원칙인 먼저 찾아가는 공공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정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상용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 조성(상시개발 가능 예산제 신설 등) ▲민관디지털플랫폼 특별법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 쟁점중 하나인 '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된 면이 있다. 이 분야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데 산업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 중간 접점이 필요하다"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데이터3법 통과됐으니 작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이 어느 정도 셋업 되는대로 하루빨리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수석이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 산하 USCTO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듭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주장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정보시스템이 1만 7천개 정도인데, 서로 벽이 쳐져있어 서로 공유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치있는 데이터 중 10%밖에 민간에 개방돼있지 않다. 그러니 대한민국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이 제대로 발전할 리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 데이터 대공개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 추진 과제로는 ▲청약정보 통합조회, 부동산 전자계약,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 등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신청주의 원칙에서 생애주기별 선제적 알림원칙인 먼저 찾아가는 공공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정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상용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 조성(상시개발 가능 예산제 신설 등) ▲민관디지털플랫폼 특별법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 쟁점중 하나인 '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된 면이 있다. 이 분야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데 산업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 중간 접점이 필요하다"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데이터3법 통과됐으니 작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이 어느 정도 셋업 되는대로 하루빨리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수석이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 산하 USCTO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듭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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