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과 관련,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으로,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이버‧다음카카오의 현행 AI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리즘은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 불가능하며 포털사가 알고리즘 '가면 뒤'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과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관계 없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들어가 알고리즘을 검증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안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멋진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네이버·카카오의 '영업비밀'이라며 알고리즘 공개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구글은 알고리즘을 공개하며 16개 항목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그러나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는 공익성 등 아주 추상적"이라고 일축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제평위의 밀실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모두 인링크(포털사이트내 기사 제공) 아웃링크(검색제휴)를 혼용하고 있다"며 "포털은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언론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글의 아웃링크 전면채택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제평위원들도 언론인 등 3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알 수 없는 만큼 공평하고 전문적‧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