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취약계층 현금복지 집중. 1세까지 月100만원 지원"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취약계층에는 현금복지를 집중함으로써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꾸준히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불평동 개선 효과가 아직 굉장히 낮다. 빈부격차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상향‧지급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살 미만 0~11개월 아동에 대해선 월 100만원 지급 목표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분리된 유치원과 보육권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확충과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했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EITC 지급액 상향과 관련, "단독, 홑벌이, 맞벌이별 중점구간-평탄구간-증감구간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분석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같이 하며 확장하겠다. 적어도 상한액 부분이 늘어나는 효과로 빈곤층에 대한 개선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별 세수재원에 따른 사회복지의 지역편차에 대해선 "중앙은 되도록 전국적 표준에 입각해 촘촘하게 줄 수 있는 현금복지를 담당하고, 지방은 대인서비스 혹은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지역에 딱 맞게 개발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꾸준히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불평동 개선 효과가 아직 굉장히 낮다. 빈부격차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상향‧지급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살 미만 0~11개월 아동에 대해선 월 100만원 지급 목표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분리된 유치원과 보육권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확충과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했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 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EITC 지급액 상향과 관련, "단독, 홑벌이, 맞벌이별 중점구간-평탄구간-증감구간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분석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같이 하며 확장하겠다. 적어도 상한액 부분이 늘어나는 효과로 빈곤층에 대한 개선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별 세수재원에 따른 사회복지의 지역편차에 대해선 "중앙은 되도록 전국적 표준에 입각해 촘촘하게 줄 수 있는 현금복지를 담당하고, 지방은 대인서비스 혹은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지역에 딱 맞게 개발하는 식으로 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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