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석·조국·강경화 등 고발" vs 민주 "정치보복 서막"
국힘, 文정부 핵심인사 10명 고발해 파문
국민의힘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을 묵살했다는 것. 이들 3명 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끄집어 내서 또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강력대응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을 묵살했다는 것. 이들 3명 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끄집어 내서 또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강력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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