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가 합의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