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
"공무원이 선출권력 지휘 따르게 헌법에 돼 있다고? 거짓말"
손학규 대선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어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질타했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 1항(목적) 또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임명 권력으로서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권력에 되어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래서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절대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십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권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이래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 1항(목적) 또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임명 권력으로서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권력에 되어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래서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절대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십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권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이래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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