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민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하겠다"
"5년전 월세까지 감면하고 적어도 2달치 월세 돌려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 적어도 2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둘째, 적어도 2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