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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공수처, 무능에 이어 불법사찰 의혹까지...매우 개탄스럽다"

"불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9일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되고,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목적이 그럴 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문재인이 양산가기는 힘들듯 ᆢ

    그리로 바로 보내버리는게 ᆢ

  • 0 0
    문죄인이 죄목 또하나 추가되나 ᆢ

    양산가 가기는 힘들듯 ᆢ

  • 0 0
    진쪽제비도 윤석열이한테서 돌아섰으니

    이상민이가 튀어나와 짐짓 한마디 해줘야 코너에 몰린 돼지 패거리와 조중동이 그나마 기사쓸 꺼리가 생기지

    이럴땐 돼지 패거리들을 너무 몰아붙여도 역효과날 수 있는 법

    어차피 윤돼지는 앞으로 후보교체 얘기나올 일만 남았으니 이상민이가 짐짓 윤돼지 부랄 한번 어루만져주는 제스쳐를 쓰는것도 괜찮은 작전임

  • 2 0
    정치하는놈들은 국민이 똑똑하면 미친다

    공수처 만 만들면 세상 깨끗한 나라 금방이라도 될것 처럼
    난리도 난리도 쌩 ㅈㄹ 다 떨더니 ...

    그리고 5선 ? (5×5=25 년)
    쒸발 ~
    어느 호로새끼는 타고난 직업이 국회의원 인갑다.

    2선 이상 못 하게 해야 혀.

  • 4 0
    상민아!

    이제 많이 해묵었다. 이제 후배에게 양보해라! 하는 언행이 국익에 도움안되고 정권유지에도 해가 되니 다리도 아프겠다 힘들것이니 그만 둬라.

  • 4 0
    ㅋㅋㅋ

    염병한다, 대장동 패거리 사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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