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수처, 무능에 이어 불법사찰 의혹까지...매우 개탄스럽다"
"불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9일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되고,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목적이 그럴 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되고,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불법과 오남용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목적이 그럴 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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