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 '수천억 배임' 공모로 기소

유동규에게 700억 뇌물 약속. '윗선 수사'로 향할지에 관심 집중

2021-11-22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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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1천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천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천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켜 배당이익 651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최소 1천176억원의 분양 이익을 챙겼다.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이같은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뇌물 5억원을 실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로 올리고 4억4천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에 대한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준 혐의를 함께 받는다.

그러나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처럼 대장동 세력들을 수천억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동규가 700억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기소하면서, 향후 검찰수사가 '윗선'을 향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사 개시 54일간 윗선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윗선 수사는 대장동 특검이 출범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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