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과학기술 투자 필요. 연구기관에 재량권 줘야"
"중앙관료 의사결정이 기초단체장보다 낫다는 것 인정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모두에게 필요한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생버스(매타버스) 대전충남충북일정 중 대전 유성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사실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된다.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성공 못할 것을 잘 안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R&D(연구 개발)를 지원하면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것이다. 그런 건 민간에서 하면 된다"며 "관료주의 사고가 지배하다 보니 결국은 보고용 연구, 왜 실패했는데 지원했냐는 말 듣기 싫으니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는 ETRI 측 요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 R&D 예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실제로 결과는 왜 이럴까. 단기과제에 집중해서 생긴 문제 같다. 관료적 발상으로 검증되는 것만 자꾸 하려하고 연구원들은 깊이있는 연구보다는 보고용 연구를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신뢰가 깨져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신뢰사회로 간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급기관이 하면 더 낫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서 그런지 중앙정부 관료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관리 시스템만 갖추면 100원, 1000원까지 일일이 정하는 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서로 믿어줄 필요가 있고 서서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연구의 자율성도 올라가고 보고서 쓰기 위해 연구하는 일도 없어지고 보고서 쓰는데 연구시간을 뺏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생버스(매타버스) 대전충남충북일정 중 대전 유성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사실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된다.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성공 못할 것을 잘 안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R&D(연구 개발)를 지원하면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것이다. 그런 건 민간에서 하면 된다"며 "관료주의 사고가 지배하다 보니 결국은 보고용 연구, 왜 실패했는데 지원했냐는 말 듣기 싫으니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는 ETRI 측 요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 R&D 예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실제로 결과는 왜 이럴까. 단기과제에 집중해서 생긴 문제 같다. 관료적 발상으로 검증되는 것만 자꾸 하려하고 연구원들은 깊이있는 연구보다는 보고용 연구를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신뢰가 깨져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신뢰사회로 간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급기관이 하면 더 낫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서 그런지 중앙정부 관료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관리 시스템만 갖추면 100원, 1000원까지 일일이 정하는 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서로 믿어줄 필요가 있고 서서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연구의 자율성도 올라가고 보고서 쓰기 위해 연구하는 일도 없어지고 보고서 쓰는데 연구시간을 뺏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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