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기본소득' 드라이브 시작. 강남훈-최배근 영입. 당안팎 논란 예고

2021-11-16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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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기본소득'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 보고 부동산투기 부추기는 부자감세,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투기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감세"라면서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토지세'는 종전에 주장해온 '토지보유세'를 개명한 것으로, 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해 이를 갖고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해선 토지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는 토지보유세로 더 걷을 세금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토지보유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새로 낼 세금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유세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해 '기본소득' 주창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앞서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강남훈 교수와, 또다른 기본소득 주창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를 선대위에 전격 합류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5차 선대위 인선 발표를 통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는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도한다"며, 이 후보의 '멘토'라 불리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강남훈 교수를 기본소득위원회 고문으로 영입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리는 최 교수는 우원식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드라이브는 이를 통해 지지율 정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서 경선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친문핵심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강력 반대해왔고, 토지보유세 신설은 자칫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 당 안팎에서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와 별도로 '탄소세'도 도입해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큰 논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구상을 밝힌 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탄소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할당할 수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고 물가 상승 저항에 대비해 상응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오늘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세금 더 내라고 한다고 정치적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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