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자신의 '토지보유세'와 관련,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토지보유세 구상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세율과 관련해선 국토보유세 설계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국토보유세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해 이재명 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앞서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같이 조달하는 세수로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요컨대 자신의 주장대로 토지보유세를 도입한 뒤 그렇게 걷히는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토지보유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겐 낸 세금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격 성격이 짙어, 향후 뜨거운 정책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종부세폐지하면 지자체가 세수가 부족하기때문에 선진국들처럼 주민세를 1인당 한달에 심하면 50만원씩 받는다 종부세폐지하면 진짜 서민죽는다 종부세는 5천만 국민들중에 딱76만명의 국민만 내는 상위 1.3%의세금이다 그중 절반이 24만원 밖에 안된다 15억 아파트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부산에 30평 아파트 팔아봤자 서울에 5평자리 원룸밖에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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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열린공감TV단독-경기신문 심혁 기자 연대보도]- https://m.youtube.com/watch?v=4JCSgNWnlMQ 현대차 MB소송비대납비리 제보자를 오히려 구속시키고 현대차 MB소송비대납 사건을 덮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검찰이 아니라 재벌의 하청용역 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만일 재벌에게 알아서 기었다면 재활용불가 쓰레기들 이다
Naver(な日べ)/Daum(ぞせん)은 오늘도 윤두환 선거 캠페인ㅎㅎㅎ 삼성SDS서 만난 이해진N/김범수D 다음카카오 부사장에 조선 출신 권대열이 된 후 다음에는 조중동발 기사가 추천 배너 대부분을 차지! 수괴는 삼성 이죄롱이 그분이다! 포탉 못잡으면 큰일 난다! 이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는 없다! (삼성=수꼴!)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열린공감TV단독-경기신문 심혁 기자 연대보도]- https://m.youtube.com/watch?v=4JCSgNWnlMQ 현대차 MB소송비대납비리 제보자를 오히려 구속시키고 현대차 MB소송비대납 사건을 덮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검찰이 아니라 재벌의 하청용역 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만일 재벌에게 알아서 기었다면 재활용불가 쓰레기들 이다
이렇든 저렇든 윤은 국힘따라 역사를 회기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갈꺼고 그렇게 되면 모두들 "우리가 뭔짓을 한거지" 하고 앉았을꺼다. 그리고 이는 찌질한 더불어에 붙어서 가는한 역시 미래도 계속 찌질할꺼고 일말의 캐릭터에 대한 어떤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종부세 대상자 전체 인구의 1.7%! 그걸 언레기들은 해당사항 없다, 헌데, 왜 개나발일까? 지들이 국찜땅이야? 박떡흠, 쭈호영, 낌현아, 윤희숙, 준돌이 애비, 쥴리 기둥야? 1.7%를 위한 공약에 혜택 받지 못하는 사탄들의 지지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이건 뭐 바보 멍충이들도 아니고 ㅎ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일이다.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살지 않는 집, 임대한 집, 농사짓지 않는 전, 답,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들,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이 지나면 기존 과세에 10-20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방식이다. 자본주의에 기생해서 토지로 빌어먹는 전근대적 방식을 일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잘먹고 잘사는 상위 30% 고소득층 중산층들한테 왜 매달 10만원식 크게 도움도 안되는 푼돈을 줘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재정 낭비를하냐?? 상위 30% 고소득층 중산층들 내수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푼돈줘서 재정 낭비 하지말고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층들한테 집중해서 지원금줘라
종부세 토지보유세 매기면 토지값이 올라가? 이새끼는 경제와 세법의 기본도 모르네. 종부세율 더 올리고 높혀봐라 세금 무서워서 부동산 투기하나? 문정권에서 너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금 없애줘서 이런 부동산광풍이 일어난거다. 이재명 처럼 종부세 더 올려야 부동산 진정되고 세입 늘어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 주면 된다.
전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면, 토지가격이 매년 전체적으로 상향되어서 토지의 생산성이 매년 더 떨어지고, 떨어진 생산성은 상품가격에 전이되어, 인플레이션만 부추킨다. 올라간 물가에 기본소득 몇십만원은 아웅하고 눈가리는 정책이다. 파퓰리즘이 역사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