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권이 지명한 감사원장 탄핵하다니"

"야당 방탄 위해 피고인이 검사 탄핵"

2024-11-29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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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보복탄핵으로 규정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라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에는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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