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 민주당 "충격적"

내란특검, 군 장교 녹취록 확보 보도 파장

2025-07-03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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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드론) 침투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내란특검이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끌어들여 전쟁을 벌이려 했다면, 용서되는 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군 간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며 “우리 군 내부 자체 훈련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벌인 작전이라면 대통령이 아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호응해 국지전이라도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대한민국을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날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 12월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소실됐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드론을 평양 상공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의 녹취가 공개됐다. 드론작전 ‘V 지시’는 전쟁 조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작전하라', '불안감을 조성하라', 'VIP가 반응을 보고 박수쳤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는 충격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그 목적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기 위한 내란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음은 불문가지"라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전쟁 위협을 조장하려고 했다니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작전을 정식 군 통제 체계 밖에서 추진했고, 증거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작전 직후 드론작전사에 격려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내란 수괴와 외환죄를 방관하거나 도운 군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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