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면제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것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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