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영장, 적절치 않았다"
"법조인으로서 찬성할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조인으로써 찬성할만한 (것이 아니고),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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