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0%에 25만원 대신 전국민에 20만원 줘라"

"로빈 후드식 정책, 중산층 등 다수의 증세 저항 불러올 것"

2021-07-06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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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80%에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20만 원으로..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며 거듭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거듭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렇게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때문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수정 제안 좋습니다. 기본소득이 첫째냐 둘째냐 이런 같잖은 논쟁보다도 훨씬요"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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