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봇물
이재명 이어 을지로위, 우원식, 서영교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예산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소집한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졌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돼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천억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천억원과 맞먹는다"며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돼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천억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천억원과 맞먹는다"며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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