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와 관련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검찰 개혁이고, 비록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마음 먹은만큼의 성과가 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턱도 없는 얘기"라며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역사가 판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온갖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며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금 전 의원 글 전문.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 . 검찰 인사에서 '나쁜 의미에서의 신상필벌'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낸 검사들은 보란 듯이 영전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역시 보란 듯이 한직으로 날렸다. .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그 전에는 검찰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청와대의 뜻에 따랐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개인차가 나기 시작했던 것. PD수첩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기소 방침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내면, 다른 검사에게 맡겨서 기소를 하게 한 다음 영전시켜주는 식이었다. .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댓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 이때부터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다는 것. .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등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들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기소한 검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잘 나갔다. 그런 행태가 검사들에게 보낸 시그널은 명확하다. '말 잘 들으면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날라가니 알아서 기라는 것'.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검사 개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한 검사들은 좌천을 넘어 징계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반대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그 자신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승진을 한다. .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검찰 개혁이고, 비록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마음 먹은만큼의 성과가 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턱도 없는 얘기다.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다 저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기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더 키운 것이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 .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때는 특수부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막강한 조직을 만들었다가, 정권이 수사를 당할 때는 '검수완박' 하려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방향이다. .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앞뒤가 안 맞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있는 힘껏 특수부 조직을 확장하다가 불리할 때는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안 된다는 것은 비논리의 극치다. .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상관하지 않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와 판박이다. 아니 그때는 그래도 무리한 기소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당한 기소에 유죄판결을 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집권여당 지도부부터 나서서 서슴지 않고 법원을 공격하니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한다. . 결국 역사가 판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온갖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다.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 그나저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소를 한 검사들 성명을 공개하고 비판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할까.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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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