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빚 내 하는 추경 아냐. 더 걷힌 세수 돌려주는 것"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경제 회복 발목 잡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편성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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