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3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2013∼2015년 경기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맞서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도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배후에 두고있는 정치집단을 몰아냈다는것이 촛불시민평화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로 생각한다.. 그들이 촛불시민을 장갑차와 탱크로 밀어버릴 계획까지 세운것을 보면..그들의 적은 휴전선너머에 있는게 아니라 민주주의 그자체이고 그들이 보호하고 싶은것은 애국이나 태극기가 아니라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인 범죄의 댓가로 얻게된 직위와 부동산이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적폐들이 쥐 닭도 대빵 시켰는데 돼지도 못 시킬거냐로 온나라를 벌집 쑤시고 다니는 중이다 적폐 유권자 35프로 아리까리 15프로를 꼬시면 가능하다는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 장모 최은순의 사기 행각이 장영자 최순실을 능가 하더라도 처 쥴리의 엽색 행각이 정인숙과 어우동을 능가 하더라도 세상 눈치 안보고 돌진중이다
온갖 못된짓해서 수천억 벌었다치자! 5천만 입줄에 오르내리고 결국 동전 한푼도 못가져간다. 누구하나 봐주지 않는 심판에서 영원히 유황불에 탄다. 그러니 헛일이며 잘못산거다. 아무리 선한자도 말년에는 후회가 되는법! 영혼이 병든 삶은 이미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에라이순 가욥은 모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