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 특공 아파트 전격 폐지"
"현상황에서 특공 유지는 국민 보기에 과도한 특혜"
당정청은 28일 공무원들의 시세차익 파문을 일으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고, 이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수용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고, 이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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