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특공 아파트 제도 폐지' 적극 추진
김부겸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 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8일 시세차익 논란을 부른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세평가분류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께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주시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특공 폐지를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세평가분류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께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주시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특공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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