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수청 설치법 곧 보고" vs 김오수 "새 제도 안착이 우선"
'검수완박' 위한 중수청 설치 놓고 이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된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새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기존 특위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며 "이제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고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속되든지 이렇게 좀 진행되는데 아직 저희가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 조만간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청 강행 여부에 대해선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고민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에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 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된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새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기존 특위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며 "이제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고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속되든지 이렇게 좀 진행되는데 아직 저희가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 조만간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청 강행 여부에 대해선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고민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에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 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