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재선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지금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 이런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고 하고 이런 원인진단이나 처방은 잘못됐다"며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송 대표가 발탁한 김진표 위원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원인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송 대표가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값 6%만 있어도 제집 장만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엄청 올랐지 않았나? 이걸 다시 내리는 게 우리 정부의 당연한 목표 아니겠나"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 그러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거품이 잔뜩 낀 집값부터 내려놓은 뒤 대출규제 완화를 하든 40년 모기지론을 하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집값을 현상태로 유지한 뒤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는 집값 거품이 파열될 경우 모든 피해를 집을 산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뒤집어 쓰게 된다는 지적인 셈.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을 요구하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랄까, 이런 과감한 공급대책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겠냐? 저는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이들 소유 주택이) 150만호가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세제혜택이 있느냐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집을 사게 되면 먼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산세를 낼 텐데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기간에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준다. 임대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건강보험료도 85%를 감면해준다.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이 있다"며 특혜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특혜 폐지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20만 채만 1년 안에 나와도 분당신도시의 2기 분량"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공급대책이 정말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좀만 더 기다리자 확신을 준 다음에 세제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던 건데 또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종부세 안 깎아줘서 선거에 진 게 아닌데 이게 논의의 중점인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것"이라며 거듭 김진표식 부동산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니들이 부동산 제대로 바로잡을 마음이 있었으면 김현미같은 저능아를 국토부장관으로 앉혔겠냐 등신 육갑하게 만들어 부동산 폭등시켜서 지들만 한몫 챙겨먹었고 부동산 잡는답시고 세금 왕창 뜯어냈고 그렇게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만들고 신도시 개발 정보를 뇌물처럼 여기저기 조중동을 비롯한 반대파에게 찔러넣어줬지 부동산 잡을 마음 있는놈들이 LH사건을 덮냐
무슨 정책이 잉크도 마르기도전에 바꾸지못해 안달인지 어의가없네요. 힘들게만든 정책 시행 이라도해보고 잘못된것을 수정해야하는데 일부 부자들의 이낌으로 실시도 못해보고 헌신짝 저리 듯 되어진다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는 꼴이되죠. 몇몇 회색분자들로인해 정책 기조가 왔다갔다하면 어떤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믿고 따를까요? 투기꾼들에 비웃음꺼리밖에 안됩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어찌 이리도 기사가 경박할까? 민주시대에 서로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면 이의제기도 하고 논쟁도 하는건 당연한건데,꼭 거기에 친문이니, 반문이니 하면서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건가? 정말 참다참다,뷰뉴스를 즐겨찾기에서 지금부터 삭제한다! 조용히 할 수도 있으나, 근 20년을 함께한 정이 있어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싶어 글 남기고 뷰뉴스를 삭제한다. 아듀ㅠㅠ
민심의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치졸하고.이기적인 졸부들 종부세 좀 인하한다고 졸부들이 민주당 찍어주것냐 민주당의 문제점? 종부세 못내는 중산서민들 표로 당선되서 당선되믄 조중동.졸부민심 달래고 편드는 정책을 핀다는거 민주당내 모피아스런.국힘아류작스런 회색인간들이 은근 많타는게 문제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