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세금, 금융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명의 구청장들과 가진 정책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중첩이 되다보니 부작용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풀어야 하는데 세금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다 적용되는 것이라 한번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안팎의 비판여론을 의식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의 구청장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 민심이 심상지 않다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구청장 대표로 나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현장에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의 2·4 대책도 시장의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지만,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까지 포함해 여러 공급 관련 대책을 폭넓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과 구청장들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선 양측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의견 수렴 후 다음달 초 재산세 부과 전까지 부동산 세제 문제를 끝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