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미 수출업체들이 미국 시장의 높은 무역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라고 각종 무역압력을 가하는 미국이 자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고관세 부과, 반덤핑 관세및 상계관세 남발,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등 온갖 종류의 무역장벽으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은 2일 수출기업 2백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대비 대미비즈니스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10개중 3개업체(28.4%)가 통관분야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출업체들은 또 위생·검역(13.6%)과 수입규제·원산지제도 등 상품교역 일반분야(13.6%)에서도 각종 무역장벽이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통관, 위생·검역, 원산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 장벽 높아

이와 함께 조세제도(12.3%)와 기술장벽(9.9%)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자부문(7.4%)과 기타 비관세장벽(9.9%)도 대미수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통관·검역·위생과 관련한 수출업체들은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미국 식품의약국(FDA) 바이오테러법 관련 식품수출절차 개선 ▲세관원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고관세 부과 개선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완화 ▲반덤핑 관세및 상계관세 남발 자제 ▲신선농산물 수입허용심사절차 단축 등 통관.검역.위생 등 각 단계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바이오테러법에 의해 까다로운 식품수입절차를 적용, 납기준수 차질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이 초래돼 대미수출업체들의 수출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제도폐지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류운송과 관련해서는 ▲선적전 사전신고제도(CSI) 완화 ▲철강제품 내륙운송 제한 완화 ▲정부조달용품에 대한 미국적선 운송의무 등 폐지와 함께 ▲까다로운 입국심사 완화 ▲주재원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애로 해소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바이오테러법 따른 까다로운 식품수입...미국에만 있는 비관세장벽

특히 이들 수출업체들은 선적전 사전신고제도의 경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과 오차발생시 선박 하역제한이나 강제 반송, 과도한 벌금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선적전 3영업일로 돼있는 적하목록제출 의무를 9.11 이전처럼 항구 도착전 4-5일전까지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인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대미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섬유류 등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한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어 고율의 관세 부과 및 가격협상 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통해 개성공단 임가공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연 1조1천7백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