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자신이 없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키려 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범계 장관은 12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 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부활을 시사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해왔으나,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 발언을 접한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합수단 폐지와 관련,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제가 국감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였다"며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며 합수단 부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공수처로 돌려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반대를 극복해야합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전대표 말이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까지왔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개혁 의지도없이 좋은것이 좋다 라고한다면 우리 사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변화 지않습니다. 그거 극복못하고 좌절한다면 지도자가 될려고하면 안되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도 마지막남은 권력인 판결결과는 바꾸지 못했으므로 판사들까지 자신들이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박정희가 정보기관에서 사찰과 고문으로 권력을 만들고 독재를했다면.. 적폐검찰은 기소-수사-판결까지 장악하여 사법독재를 하려고한것이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열심히 한것은 김기춘비서실장에 대한 반발심이다. 김기춘이 검찰출신이기는 하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인물이므로 덩치가 커져버린 윤총장시대의 검찰을 무시했기 때문인데 정의실현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독점이 더 중요했던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