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암호화폐 양도세 반대. 시장 혼란 불보듯"
"정부여당 태도는 건달만도 못해"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데 대해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제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지만, 금융위 수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하다"고 원색비난했다.
이어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며 "만일 이런 문제로 시장이 신뢰를 상실해 폭락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감독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제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지만, 금융위 수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하다"고 원색비난했다.
이어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며 "만일 이런 문제로 시장이 신뢰를 상실해 폭락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감독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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