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평택항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 현실 방치해선 안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고 이선호씨가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중 사망한 평택항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침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6~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라며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하기 어려운 하청과 재하청의 먹이 사슬 구조에서 안전 책임자 배치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내년 시행되는데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김영배 최고위원을 TF 단장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고 이선호씨를 거론하며 "고인이 왜 위험한 현장에 내몰렸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소득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보는 2030은 어떤 청년들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내몰린다"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사면서 대출 규제가 문제라고 하는 2030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가 더 귀를 기울어야 하는 청년은 반지하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산업현장에서 안전히 귀가하는게 가장 본질적인 민생"이라며 "고 이선호 씨의 사고당시 사고 발생원인과 회사의 대응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강하게 들었다.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6~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라며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하기 어려운 하청과 재하청의 먹이 사슬 구조에서 안전 책임자 배치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내년 시행되는데 보완할 점이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김영배 최고위원을 TF 단장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고 이선호씨를 거론하며 "고인이 왜 위험한 현장에 내몰렸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소득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보는 2030은 어떤 청년들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내몰린다"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사면서 대출 규제가 문제라고 하는 2030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가 더 귀를 기울어야 하는 청년은 반지하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산업현장에서 안전히 귀가하는게 가장 본질적인 민생"이라며 "고 이선호 씨의 사고당시 사고 발생원인과 회사의 대응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강하게 들었다.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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