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진실위 권고사항 국회 승인과정 거쳐라"
"사법부가 과거 일정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론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사과와 재심청구 등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키로 한 방침과 관련, "상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니 적절한 기회가 되면 국회에 보고해 승인과정 같은 것을 거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국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그래서 정부조치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한 뒤 "진실과 화해위의 권고는 사법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재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사법부가 과거에 일정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국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그래서 정부조치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한 뒤 "진실과 화해위의 권고는 사법부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재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사법부가 과거에 일정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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