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반발 "선거패배 원인, '집값 급등'이지 '세금폭탄' 아니다"
일부 부자촌 지역 의원들의 종부세 대폭 완화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4·7 재보선 참패후 고가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삭감,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뒤집기'에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로,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질 좋은 평생 주택, 주거 사다리,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도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나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거라는 절망감에 빠진 2030대"라면서 "어째서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로,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질 좋은 평생 주택, 주거 사다리,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도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나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거라는 절망감에 빠진 2030대"라면서 "어째서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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