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자신의 사장재임시 발생한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며 '일부 일탈'로 규정, 뭇매를 자초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 재직 당시 직원들의 투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조치한 게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 장관은 "재직 기간 공기업의 투명성과 청렴을 끝도 없이 강조하고 노력도 했다"라며 "그런데도 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변했다.
이에 심 의원이 "직원들 조사는 해봤느냐. 투기지역은 가 봤느냐"라고 묻자 변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심 의원은 "직원들을 조사도 안 하고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냐"라며 변 장관의 LH 투기 감싸기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개발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58억원씩 대출 내서 맹지·농지를 사고, 쪼개기를 하고, 묘목 심고,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원정 와서 땅을 샀다"며 "민심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한 "LH사장에 김세용 SH사장이 내정됐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변 장관이 LH사장 시절 김 SH사장과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분 관련 자료를 보니 굉장한 부동산 부자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과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 1채, 전국에 강화도와 제주도, 전남 담양에 4천676평의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인사권 관련된 건..."이라고 말을 흐리며 답을 피했다.
심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묻는 거다. 이렇게 다주택자, 많은 땅을 보유한 분이 기본적으로 LH 사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으나, 변 장관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SH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김세용 사장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1주택자"라며 "2018년 취임 당시 보유했던 2주택 중 청담동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2019년 장인 사망에 따라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지난해 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돼 현재는 서빙고동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며 "서교동 단독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지 면전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이건은 지금 국회에서 제일 난리치고 있는데 입법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시스템 적으로 뭐하나 안되어있으니 서로 해먹다보니 이번건은 간이 배밖으로나온 형국이라 생각합 니다. 왜 입법부는 지금껏 아무것도 안했나요? 그냥 같이 해먹은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사는 닭대가리때부터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긴 쥐세끼때 제일 많이 해쳐먹은것 같은데 그것도 잡아야죠.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